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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이론 서정민 행정법총론 (7279)
저자|서정민
출판사|더나은
출간일|2021-01-15
정가|48,000원
판매가|43,200원 (10%할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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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재소개
-2022년 행정법 <기본이론> 강의용 필수교재입니다.

-독자대상: 공무원(국가직, 지방직), 군무원(국방부, 육군, 공군, 해군) 등 각종 시험 대비
교재특징
서정민 행정법총론의 서정민입니다.
1년 여간의 시간 동안 『행정법총론』기본서를 집필하면서 저는 여러 면에서 새로 시작할 때가 많았습니다.
개념, 이론, 법률, 판례, 사례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는데 넘침도 모자람도 없이 집필하고자 하니 행정법이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. 저도 이런데 하물며 수험생은 어떻겠는가에 생각이 미치자 화려한 미사여구로 적힌 머리말보다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행정법을 공부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보다 의미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몇 가지 핵심되는 공부법을 제시하니 행정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.

1.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자.
2. 읽을거리가 많다고 두려워말자.(무조건 읽어내자!)
3. 판례에 익숙해지자.
4. 개념은 기출문제와 함께 공부하자.
교재목차
<제1편> 행정법통론

ㅣ 제 1 장 행정 ㅣ

제1절 행정의 의의(意義) 18
1 행정 개념의 등장 18
2 행정의 개념 19
3 실질적 의미의 입법·행정·사법 21

제2절 통치행위(統治行爲) 22
1 통치행위의 의의 22
2 외국의 통치행위 사례 23
3 통치행위의 근거 24
4 통치행위의 인정 범위 26
5 통치행위의 주체와 한계 및 축소경향 29

제3절 행정의 분류 31
1 주체에 의한 분류 31
2 목적(임무)에 의한 분류 32
3 법적 효과(상대방에 대한 효과)에 의한 분류 33
4 법적 기속(羈束)에 의한 분류 33
5 수단에 따른 분류 33
6 법 형식에 의한 분류 34

ㅣ 제 2 장 행정법 ㅣ
제1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37
1 행정법 성립의 전제(前提) 37
2 행정법의 유형과 한국행정법 37

제2절 행정법의 개념과 특수성 39
1 행정법의 개념 규정 39
2 행정법의 법적 특수성 40

제3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42
1 민주주의(민주국가의 원리) 42
2 법치국가의 원리 44
3 기타 46

제4절 법치행정의 원리(행정의 법률적합성) 46
1 법률의 법규창조력 46
2 법률우위의 원칙 47
3 법률유보의 원칙 49

ㅣ 제 3 장 행정법의 법원 ㅣ

제1절 행정법의 법원 60
1 법원(法源)의 의의 60
2 「행정법」의 성문법주의 60

제2절 행정법의 성문법원 61
1 성문법의 개념 및 단계구조 61
2 국내법 61
3 국제법 64

제3절 행정법의 불문법원 66
1 행정관습법 66
2 판례법 70
3 조리(條理; 행정법의 일반원칙) 72

ㅣ 제 4 장 행정법의 효력 ㅣ

제1절 시간적 효력 74
1 공포와 공포일 및 시행일 74
2 공포일(발행된 날)의 의미 76
3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76
4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78
5 헌법불합치결정 80
6 효력의 소멸 81

제2절 지역적 효력 81
1 지역적 효력의 원칙 81
2 예외 81

제3절 대인적 효력 82
1 대인적 효력의 원칙 82
2 예외 82

ㅣ 제 5 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ㅣ

제1절 비례의 원칙(과잉금지의 원칙) 85
1 비례의 원칙의 의의 85
2 비례의 원칙의 적용범위 86
3 비례의 원칙의 내용 86
4 비례의 원칙의 적용 순서 및 위반 효과 89

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91
1 신뢰보호 원칙의 의의 91
2 신뢰보호의 요건 93
3 신뢰보호의 한계 103
4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범위 105
5 신뢰보호의 방법과 위반의 효과 109

제3절 평등의 원칙 110
1 의의 110
2 근거 110
3 적용 111
4 한계 111
5 평등원칙에 대한 판례 111
6 처분적 법률과 평등의 원칙 문제 114

제4절 자기구속의 원칙 115
1 의의 115
2 근거 115
3 적용영역 116
4 한계 117
5 효과 118

제5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18
1 의의 118
2 근거 118
3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요건과 적용 119
4 부당결부금지원칙을 위반한 효과 120
5 복수운전면허의 철회 120

제6절 적법절차의 원칙 123

제7절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23

제8절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23
1 신의성실의 원칙 123
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24


ㅣ 제 6 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ㅣ

제1절 공법과 사법 129

1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129
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29
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
1 행정조직법관계 137
2 행정작용법관계 137

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39
1 행정주체 139
2 행정객체 144

ㅣ 제 7 장 공권과 공의무 ㅣ

제1절 공권 150
1 국가적 공권 150
2 개인적 공권 150
3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경향 157
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61
5 행정개입청구권 163

제2절 공의무 166

제3절 공권·공의무의 승계 167
1 행정주체 간의 권리・의무의 승계 167
2 사인의 권리・의무의 승계 167

ㅣ 제 8 장 특별권력관계 ㅣ

제1절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169
1 일반권력관계와 전통적 특별권력관계 169
2 이론의 생성 및 불침투이론 169
3 전통적 특별관계이론의 내용 170
4 전통적 특별관계이론의 동요와 오늘날 특별권력관계 170

제2절 특별권력관계의 인정 여부 171
1 특별권력관계에 관한 학설 171
2 사법심사 인정여부 172

제3절 특별권력관계 174
1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174
2 특별권력관계의 성립 및 소멸 174
3 특별권력관계의 내용 174
4 특별권력관계와 법률유보, 사법심사 175

ㅣ 제 9 장 행정법관계에 관한 사법규정의 적용 ㅣ

1 개설 178
2 사법규정의 유추적용 및 그 한계 178
3 공법 흠결 시 다른 공법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경우 179

ㅣ 제 10 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ㅣ

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81
1 개념 181
2 행정법상 법률사실의 종류 181

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82
1 시간의 경과 182
2 시효(時效) 184
3 주소 192

ㅣ 제 11 장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ㅣ

제1절 공법상 사무관리 193
1 사무관리의 의의 193
2 공법상 사무관리 194

제2절 공법상 부당이득 194
1 부당이득의 의의 194
2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196
3 공법상의 부당이득의 유형 196
4 공법상 부당이득청구권의 소멸시효 198

ㅣ 제 12 장 사인의 공법행위 ㅣ

제1절 사인의 공법행위 198
1 의의 198
2 법적 근거 : 민법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199
3 행위의 형식 202
4 효력발생시기 202
5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202
6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203

제2절 신고 204
1 의의 204
2 신고의 요건 209
3 신고수리의 의미 210
4 적법한 신고의 효과 211
5 부적법한 신고의 경우 212
6 신고의 수리 또는 수리거부의 처분성 여부 214
7 지위승계신고 216

제3절 신청 216
1 신청의 의의 216
2 신청의 요건 217
3 신청의 효과 217
4 권리구제 218



<제2편> 행정작용법

ㅣ 제 1 장 행정입법과 법규명령 ㅣ

제1절 행정입법의 개설 228
1 행정입법의 의의 228
2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기능 229

제2절 법규명령 230
1 법규와 법규명령의 개념 230
2 법규명령의 종류 231
3 제정권자(제정주체)를 기준으로 한 분류 233

제3절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236
1 대통령의 긴급명령・긴급재정경제명령 236
2 위임명령의 근거와 한계 236
3 집행명령의 근거와 한계 244

제4절 법규명령의 성립·효력요건 244
1 성립요건 244
2 효력발생 시기 245
제5절 법규명령의 하자·소멸 245
1 법규명령의 하자 245
2 법규명령의 소멸 247

제6절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248
1 입법적 통제 248
2 사법적 통제 249
3 행정적 통제 251
4 국민에 의한 통제 251

제7절 행정입법부작위와 통제 251
1 행정입법부작위의 의미 251
2 행정입법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51
3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통제 252

ㅣ 제 2 장 행정규칙 ㅣ

제1절 행정규칙의 의의 255
1 개념 255
2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구별 255

제2절 행정규칙의 종류 256
1 내용에 의한 구분 256
2 형식에 의한 구분 257

제3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258
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59
2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(법령보충적 행정규칙) 263

제4절 행정규칙의 성립 및 발효 요건 270
1 성립요건 270
2 효력발생 요건 270
3 행정규칙의 하자 및 소멸 270

제5절 행정규칙의 효력(구속력) 271
1 내부적 효력 271
2 외부적 효력(대외적 효력) 271

제6절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277
1 입법적 통제 277
2 행정적 통제 278
3 사법적 통제 278
ㅣ 제 3 장 자치입법 ㅣ
1. 조례 280
2. 규칙 281
3. 교육규칙 281

ㅣ 제 4 장 행정행위 ㅣ

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286
1 행정행위의 개념 286
2 행정행위와 행정쟁송법상의 처분 287
3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 288

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294
1 법률효과의 발생 원인에 따라 :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94
2 법률에의 기속성 여부에 따라 :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95
3 상대방에 대한 효과에 따라 : 수익적・침익적 행정행위, 복효적 행정행위 295
4 행정행위의 대상에 따라 : 대인적・대물적・혼합적 행정행위 296
5 단독적(일방적) 행정행위와 동의(협력)에 의한 행정행위 297
6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297
7 적극적 행위와 소극적 행위 298
8 다단계행정행위(다단계행정절차) 298
9 가행정행위 300

제3절 제3자효 행정행위 302
1 의미 302
2 관련 문제 302

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304
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존재 이유 304
2 개념적 구분 304
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306
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실익 309
5 재량권의 한계 317
6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323

제5절 불확정법개념과 판단여지 324
1 불확정법개념 324
2 판단여지(判斷餘地) 325

ㅣ 제 5 장 행정행위 내용 ㅣ

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30
1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 330
2 하명(下命) 331
3 허가(許可) 333
4 인・허가 의제제도 350
5 면제(免除) 355
6 특허 355
7 인가 359
8 대리(代理) 368

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69
1 확인(確認) 369
2 공증(公證) 370
3 통지(通知) 375
4 수리(受理) 377

ㅣ 제 6 장 행정행위의 부관 ㅣ

제1절 부관의 개념과 기능 380
1 부관의 개념 380
2 부관의 기능과 특성 382

제2절 부관의 종류 383
1 조건 383
2 기한(期限) 383
3 부담 384
4 철회권의 유보 388
5 행정행위의 사후변경의 유보(부담유보) 390
6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391

제3절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(허용성) 392
1 부관의 성질상의 한계(부가 가능성) 392
2 부관의 내용상의 한계 394
3 부관의 시간적 한계(부관의 사후부가・변경) 396

제4절 부관의 하자와 행정쟁송 397
1 하자있는 부관의 효력 397
2 무효인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의 효력 397
3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398
4 위법한 기부채납과 쟁송제도 400
ㅣ 제 7 장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ㅣ

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403
1 내부적 성립요건 403
2 외부적 성립요건 405

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
1 도달주의 406
2 통지의 방법 407
3 고시 또는 공고 410

제3절 행정법령의 적용문제 412
1 원칙 : 처분시의 법령을 적용한다. 412
2 예외 413

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416
1 내용적 구속력 416
2 공정력(公定力;예선적 효력) 416
3 존속력 424
4 강제력(자력집행력・제재력) 429

ㅣ 제 8 장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ㅣ

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(瑕疵) 443
1 개설 443
2 행정행위의 부존재 444
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445
4 행정행위 하자의 구체적 내용 450
5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과 그 집행력 461

제2절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466
1 하자의 치유 466
2 하자의 전환 472

제3절 행정행위의 하자 승계 474
1 전통적 견해 474
2 새로운 견해 ;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규준력설・구속력설 480

ㅣ 제 9 장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및 실효 ㅣ

제1절 행정행위의 취소 482
1 취소의 개념과 구별개념 482
2 취소의 종류 482
3 취소권자와 법적 근거 484
4 취소의 사유 486
5 취소의 절차와 형식 487
6 취소권의 제한 487
7 취소의 효과 490
8 「하자있는 취소」의 취소 492

제2절 행정행위의 철회 494
1 철회(撤回)의 의의 494
2 철회권자와 법적근거 495
3 철회 사유 496
4 철회권의 제한 497
5 철회의 절차 499
6 철회의 효과 500
7 하자있는 철회의 취소 500

제3절 행정행위의 실효 501
1 실효(失效)의 의의 501
2 실효의 사유 501
3 실효의 효과 502

ㅣ 제 10 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ㅣ

제1절 행정상의 확약 503
1 개념 및 구별 개념 503
2 확약의 법적 근거 504
3 확약의 성질 505
4 확약의 허용성 505
5 확약의 요건과 효과, 권리구제 506

제2절 행정계획 508
1 행정계획의 의의 508
2 행정계획의 종류 508
3 법적 성질 512
4 법적 근거 514
5 행정계획의 절차 515
6 행정계획의 효력발생요건과 그 효력 516
7 계획재량 518
8 행정계획의 하자 520
9 계획보장청구권 :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520
10 계획변경・폐지청구권 522
11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524
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 525

제3절 공법상 계약 527
1 공법상 계약의 의의 527
2 공법상 계약의 유용성과 법적 근거 528
3 공법상 계약의 종류 531
4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 532
5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533

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536

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537
1 의의 537
2 종류 537
3 법적 근거 539
4 권리구제 539

제6절 행정지도 543
1 의의 543
2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545
3 행정지도의 종류 546
4 행정지도의 법적근거와 한계 547
5 권리구제 547

제7절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작용 551
1 행정상의 자동결정(자동화작용) 551
2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553
3 행정사법(行政私法) 554
4 협의의 국고작용 556
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(=국가계약법) 556



<제3편> 행정절차와 정보공개

ㅣ 제 1 장 행정절차와 행정규제 ㅣ

제1절 행정절차 566
1 행정절차의 개념 566
2 「행정절차법」의 발생과 유형 566
3 행정절차의 기능 및 필요성 567

제2절 「행정절차법」 568
1 행정절차의 의의 568
2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568
3 행정절차의 기본원칙 569
4 「행정절차법」의 특징 571
5 「행정절차법」 총칙 571
6 「행정절차법」의 처분절차 579
7 「행정절차법」의 신고 601
8 행정상 입법예고 602
9 행정예고 605
10 행정지도 606
11 국민참여의 확대 607
12 보칙 607

제3절 행정규제기본법 607
1 총칙 607
2 규제의 신설・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609
3 기존규제의 정비(폐지 또는 개선) 612
4 규제개혁위원회 614
5 보칙 615

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 615
1 의의 615
2 절차상 하자의 독립적 위법사유 인정 여부 616
3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617
4 절차상 하자의 치유 619
5 청문의 하자와 취소판결의 기속력 620
6 절차의 하자와 국가배상 621

ㅣ 제 2 장 행정정보공개 ㅣ

제1절 정보공개제도 622
1 의의 622
2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623

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625
1 목적 626
2 용어의 정의 626
3 정보공개의 원칙과 적용범위 628
4 청구권자 및 공공기관의 의무 629
5 정보공개 절차 632
6 정보공개의 청구 방법 등 644
7 불복 구제 절차 648
8 정보공개위원회 651

ㅣ 제 3 장 개인정보 보호 ㅣ

제1절 개인정보 보호제도 652
1 개인정보 보호의 의의 652
2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근거 653

제2절 「개인정보보호법」 653
1 총칙 653
2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657
3 개인정보의 처리 660
4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667
5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670
6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672
7 개인정보 단체소송 674
8 보칙 675



<제4편>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

ㅣ 제 1 장 개설 ㅣ 16

ㅣ 제 2 장 행정강제 ㅣ

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7
1 의의 17
2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18
3 행정상 강제집행의 종류 18
4 대집행(代執行) 19
5 이행강제금(집행벌) 33
6 직접강제 41
7 행정상 강제징수 42

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52
1 행정상 즉시강제의 의의 52
2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52
3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53
4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54
5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56

제3절 행정조사 57
1 행정조사의 의의 57
2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58
3 행정조사의 한계 59
4 「행정조사기본법」상 행정조사 62
5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 67

ㅣ 제 3 장 행정벌 ㅣ

제1절 행정벌 69
1 행정벌의 의의 69
2 행정벌의 근거 70
3 행정벌의 종류 70

제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72
1 행정형벌과 형법총칙 72
2 행정형벌의 특수성 72
3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76

제3절 행정질서벌 80
1 행정질서벌의 의의 80
2 행정질서벌의 법적 근거 80
3 행정질서벌과 형벌 82
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83
5 행정질서벌에 대한 권리 구제 90

ㅣ 제 4 장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ㅣ

제1절 개설 91

제2절 금전상의 제재 91
1 가산세(加算稅) 91
2 가산금과 중가산금 93
3 과징금 94

제3절 그 밖의 수단 100
1 명단공표(위반사실의 공표) 100
2 공급거부 104
3 관허사업의 제한 105



<제5편> 행정상 손해전보

ㅣ 제 1 장 행정구제 ㅣ

제1절 행정구제의 의의 116

제2절 사후적 구제제도 116
1 행정상 손해전보 116
2 행정쟁송 118

ㅣ 제 2 장 행정상 손해배상 ㅣ

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개관 119
1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119
2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 : 「헌법」과 「국가배상법」 119

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22
1 배상책임의 요건 122
2 배상책임자 153
3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과 구상 158
4 자동차손해배상책임 161

제3절 영조물의 설치 ・ 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64
1 「국가배상법」 제5조 164
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65
3 영조물 책임의 면책사유 175
4 경합문제 177
5 배상책임자 178

제4절 「국가배상법」 제2조 ・ 제5조의 손해배상청구권 183
1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183
2 이중배상금지 184
3 공동불법행위자인 민간인의 구상권 인정 여부 188
4 배상청구권의 양도・압류 금지와 소멸시효 190
5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192

ㅣ 제 3 장 행정상 손실보상 ㅣ

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202
1 개념 202
2 손실보상의 근거 202
3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204

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205
1 공공의 필요 205
2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207
3 특별한 희생 210
4 손실보상규정의 존재 214

제3절 헌법 제23조의 해석 217
1 문제의 소재 217
2 헌법 제23조 「제1・2항」과 「제3항」과의 관계 217

제4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221
1 손실보상의 기준 221
2 「토지보상법」 에 의한 보상 223

제5절 손실보상의 원칙과 예외 246
1 원칙 246
2 예외 248
3 환매권 249

제6절 손실보상의 절차와 불복 253
1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(협의전치주의) 253
2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(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) 254

ㅣ 제 4 장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ㅣ

제1절 전통적 손해전보제도의 한계와 해결방안의 모색 264
1 전통적 손해전보제도의 한계 264
2 수용유사침해에 대한 보상 265
3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267
4 희생보상청구권 269

제2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 270
1 의의 270
2 성질 271
3 법적 근거 272
4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 272
5 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 273
6 쟁송절차 274



<제6편> 행정쟁송제도

ㅣ 제 1 장 행정심판 ㅣ

제1절 행정심판의 개관 282
1 행정심판의 의의 283
2 행정심판의 대상 287

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289
1 행정심판의 종류 289
2 「행정심판법」상의 행정심판의 종류 289

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 ・ 관계인 292
1 청구인(당사자) 292
2 피청구인(당사자) 296
3 참가인 297

제4절 행정심판위원회 299
1 행정심판위원회의 의의와 종류 299
2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300
3 위원 등의 제척・기피・회피 302
4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 303

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 305
1 행정심판청구의 방식 305
2 행정심판청구기간 308
3 심판청구의 변경・취하 312
4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314

제6절 행정심판의 심리 ・ 재결 317
1 행정심판의 심리(審理) 317
2 행정심판의 재결(裁決) 321

제7절 행정심판의 고지 334
1 고지의 의의 334
2 고지의 종류 336
3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337

ㅣ 제 2 장 행정소송 ㅣ

제1절 행정소송의 개관 343
1 행정소송의 의의 343
2 행정소송의 한계 345
3 행정소송의 종류 349

제2절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 351
1 취소소송의 의의 351
2 재판관할 352
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355

제3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360
1 당사자 능력 360
2 원고 362
3 피고 398
4 공동소송인, 소송참가, 소송대리인 405

제4절 취소소송의 제기 410
1 소송요건 410
2 처분 등의 존재(대상적격의 문제) 410
3 재결 448
4 그 밖의 소송요건 455
5 소의 변경과 소제기의 효과 469
6 취소소송과 가(假)구제 473

제5절 취소소송의 심리 482
1 개설 482
2 심리의 내용 483
3 심리의 범위 : 불고불리의 원칙 484
4 심리의 원칙 484
5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487
6 처분사유의 추가・변경 490
7 위법판단의 시점 498

제6절 취소소송의 판결 499
1 취소소송의 판결 499
2 취소소송의 종료 518
3 취소소송에서의 상소 및 재심청구 519

제7절 무효등확인소송 519
1 무효등확인소송의 의의 519
2 소송요건 520
3 소의 변경과 소제기의 효과 524
4 소송의 심리 524
5 판결의 효과 525
6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병합 526
7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527

제8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29
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의의 529
2 소송의 요건 530
3 소송의 심리 534

4 법원의 판결 535
제9절 당사자소송 537
1 당사자소송의 의의 537
2 당사자소송의 종류 545
3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546
4 판결 550
5 가집행 550
6 가처분 550
7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관계 551
8 소송비용 551

제10절 객관적 소송 551
1 객관적 소송의 의의 551
2 민중소송 552
3 기관소송 5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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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군무원시험
  • 2022.07.16
  • D-0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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